입 헹굴 물 안주고 음주측정…대법원 "증거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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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하기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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