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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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23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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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월 10일 명지대학교 정문 앞에서 ‘정권 퇴진’과 ‘3당 합당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 중에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우안(右眼)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전방출혈 홍채해리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시력이 15에서 003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이던 1992년 5월 1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로 박희태가 법무부 장관이던 1993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종료되었습니다2016년경 양안(兩眼)에 녹내장이 발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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