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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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7-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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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내에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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