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폐지로 사법 시스템 망가져..보완수사권은 지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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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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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사실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 약을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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