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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12년 만에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인상하고,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안전성과 현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GPS)를 통해 수집된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2014년 이후 12년 만에 현실화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