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 인상 위한 요식절차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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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쟁점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등이다. 공급과 금융정책도 포함돼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인상 방안이 주된 의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답을 정해 놓은 토론회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 토론회의 시기는 좀 늦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급격한 집값 상승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시작됐다. 급등이 가시화될 때쯤 전 국민 토론회를 열어 중지를 모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늦었더라도 각계각층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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