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전교조 강원지부 전 간부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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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한 옥외집회 일률 처벌 못 해”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갈무리.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반발해 교육청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지부 전 지부장 A씨와···https://www.khan.co.kr/article/20260305160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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