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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의 사채발행 한도 특례가 내년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2000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가 내년 말 종료돼 2028년부터 다시 2배로 축소된다.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한전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대신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적용하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불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