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AI·인프라 예산도 방위비로 계산 검토…美 증액 압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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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에너지·인프라, 개발원조 등 안보와 관련된 정부 지출까지 방위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리라고 요구하자 방위비로 인정하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 대응하려는 것이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방위비로 계산할 수 있는 정부 경비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7년도부터 5년간 자위대의 장비 도입과 전력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담긴다.
2022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약 363조원)으로 정했다. 새 계획에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방위비로 계산할 수 있는 정부 경비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2027년도부터 5년간 자위대의 장비 도입과 전력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담긴다.
2022년 수립된 기존 계획에서는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약 363조원)으로 정했다. 새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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