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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소부터 하고, 돈은 형사사건이 끝나면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는 상대방의 처벌만큼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어쩐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도 한결 수월할 것 같다.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기는 부담스럽다. 형사 고소만 일단 해볼까.
범죄가 명확하고 시효나 재산 처분 문제가 급하지 않다면 형사 고소부터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반면 범죄 성립은 불확실해도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민사상 근거가 있다면,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다.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된다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대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진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