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개인사업자 둔갑…5인 미만 위장 ‘가짜 3.3’ 의심 사업장 15만곳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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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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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의 출범식이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는 이른바 ‘가짜 3.3’ 의심 사업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15만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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