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1조원인데…왜 '무임승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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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1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중국 국적 가입자의 적자 등을 근거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중국 국적 가입자의 적자 등을 근거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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