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계성범죄 '3회 이상' 신고 73%인데…보호조치율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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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재신고 가운데 3회 이상 신고가 10건 중 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가해자 분리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의 재신고 가운데 3회 이상 신고가 10건 중 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가해자 분리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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