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공용쿼터 '인접국 독식'…거리 멀어 불리한 韓 "제도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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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제(TRQ) 시행 이후 튀르키예 등 인접국이 무관세 공용쿼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EU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가별 쿼터를 확보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인접국의 공용쿼터 선점 문제가 나타나면서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EU 측에 철강 공용쿼터의 특정국가 집중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당시부터 인접국에 유리한 구조라는 점을 지적해왔다"며 "특정국가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공용쿼터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EU와 협의할 때마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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