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통령, 전체 국익을 놓고 CPTPP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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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봇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0-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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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반대하는 농어민들과 만나 대화하며 의견을 들었다.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12개국이 가입한 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어업 강국들이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 CPTPP 발효 이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 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고,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38%p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농어임업은 연평균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농어민들의 반발 속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중 편중 무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CPTPP 가입을 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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