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형평성 우려… 방발기금 인하 올해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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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가 요구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 인하가 올해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방발기금 징수율을 정하는데, SO 업계만 인하를 하기는 어려워 방송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SO 업계는 올해 납부분이 인하되지 않을 시 납부 유예와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적 책무 수행하는데 기금 감면돼야" 2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SO 업계는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처럼 방발기금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KBS·E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공적 역할을 인정받아 방발기금의 3분의 1을 감면받고 있지만 SO는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SO 업계는 2017년부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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