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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빈집 철거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일정 기간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정부가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에는 빈집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불편이 컸고, 지방정부도 소유자를 개별적으로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방치 빈집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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