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규제 논의 재점화…“교육·공론장 회복 통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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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베 폐쇄’ 언급에 촉발…전문가들 “한 발 더 나아갔으면”7월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더해 차별금지법 등 근본 처방 필요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과 이를 확산시키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제재 문제를 공론에 부치면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하고 있다. 혐오 표현 등을 규제할 제도를 고민해야 하지만 사이트 폐쇄 등은 효과가 제한적일뿐더러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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