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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연이어 무리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요 피의자들이 무죄를 선고받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탄생한 특검팀이 반인권적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이 제기한 혐의 중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회 위증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마저도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년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