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범행45년형 원심 파기하고 ‘무기징역’이혼한 아내를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5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강간, 현주건조물방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