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7년째 묵묵부답 부영주택에 고강도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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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정화 명령 절차를 7년 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4차례에 걸친 정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 계획 수립 대신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7년째 방치하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총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영주택은 2027년 3월까지 정화를 마쳐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연수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https://www.fnnews.com/news/202603051518578514
부영주택은 4차례에 걸친 정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화 계획 수립 대신 처분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7년째 방치하고 있다.
테마파크 부지는 2018년 토양 정밀조사 결과 총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납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6개 항목이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영주택은 2027년 3월까지 정화를 마쳐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연수구는 정화 비용보다 벌금이 적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https://www.fnnews.com/news/20260305151857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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