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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가 재판에 인용되는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도 관련 사건과 징계 의뢰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AI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발표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현재까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 판례·법령 인용 및 허위·변조 증거 제출이 확인된 사건 수를 별도로 취합·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통보한 건수와 처리 결과, 소송비용 부담이나 변론 제한 등 법원이 취한 조치 현황도 집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는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