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받다 영장 뺏은 80대, 대법 “절도는 아냐”
페이지 정보
본문
일러스트 | NEWS IMAGE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빼앗고 20여일동안 돌려주지 않은 80대 노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되지만,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