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무죄에 뒤통수?…대법원 파기자판 바라보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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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 내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31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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