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일주일째 마은혁 임명 미루는 한덕수 헌재 ‘탄핵 기각’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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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기각’했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 등 고려한 결정일 뿐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일관되게 지적
법조계 “임명 미루면서 위헌성 짙어져”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대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1657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당시 정치적 상황 등 고려한 결정일 뿐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일관되게 지적
법조계 “임명 미루면서 위헌성 짙어져”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대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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