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파이낸셜뉴스] 내부 직원의 인사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발장 공개를 요청하며 경찰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감사원 내부 조사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됐다. 당시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고발장을 직접 냈다. 유 전 총장이 지난 2023년 1월 4급과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서열과 등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