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한계"…현행법 사각지대 소나무재선충병 '사회재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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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피해가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 차원의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총력 방제체계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지방정부 중심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재선충병을 막아내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정부 중심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재선충병을 막아내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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