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해 구조물 ‘해양경계 획정’ 협상 활용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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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에 2개 설치
국제법상 문제 삼기 애매
외교장관 회담서 의견 전달
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상 구조물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해당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국제법상 문제 삼기 애매
외교장관 회담서 의견 전달
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상 구조물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해당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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